더불어민주당이 배임제 폐지 또는 완화를 포함해 기업인에 대한 경제형벌은 완화하면서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TF는 오늘(18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형벌과 민사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1차 과제를 이번 달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회의 주제로 배임죄 개정과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등 3가지를 꼽았습니다.

여기서 배임죄 개정 문제에서는 '폐지', '판례에 따른 경 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안 마련' 등 3가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 요건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완화를 위해 정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그동안 배임죄가 기업의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맡아왔다는 점을 고려해,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경제형벌을 완화·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 책임 문제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디스커버리 제도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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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