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관세 공세'로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구성한 안보협의체 쿼드(Quad)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현지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이 200일도 안 된 시점에서 미국에 대한 일본과 인도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은 쿼드 붕괴 위기를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안보·외교·경제적 확장을 막으려고 미국이 동맹인 일본·호주와 인도를 끌어들여 만든 협의체로, 군사동맹의 성격이 짙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고관세 압박으로 인도·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긴장이 형성되면서 2017년 부활한 쿼드 군사협정의 전략적 실행 가능성이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인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인도의 대미 상호 관세율은 50%로 치솟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양국 관계를 1998년 인도의 핵실험 강행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양상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는 물론 재집권 후에도 외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워싱턴을 찾을 정도로 공을 들였지만, 최근 미국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디 총리는 지난 10일 미국 록히드 마틴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구매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인도는 F-35 대신 러시아산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Su)-57 구매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래전부터 비동맹 외교를 추구해 온 인도는 미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으로 유라시아 패권을 잡으려 하자 인도는 쿼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등 중국 견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미 행정부의 '비우호적인' 태도에 종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특히 모디 총리가 이번 달 31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톈진을 방문하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모디 총리의 중국 방문은 2018년 6월 이후 7년 만입니다.
인도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압박에 직면한 중국과 나름의 대응책을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본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SCMP는 "2023년까지 대미 직접 투자액이 7,800억 달러를 넘을 정도로 일본이 최대 대미 투자국의 하나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일 고관세율 부과로 일본 내 대미 여론이 나빠지고 있으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정치적 생존이 어려울 지경에 내몰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말 자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 관세를 애초 예고했던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도 총 27.5%에서 15%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미국이 기존 관세에 15%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혼선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뉴델리에서 개최 예정인 쿼드 정상회담과 관련해 인도 당국은 아직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쿼드 정상회담이 연기되거나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SCMP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압박과 무역 제재 위협으로 쿼드 분위기가 악화해 대중국 봉쇄에 필요한 단결이 어려워진 반면 중국으로서는 인도·일본 등 쿼드 참가국들에 대한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고위급 교류를 제안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얻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일본은 중국을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도와 중국의 앙숙 관계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인도와 일본은 중국과의 단기적인 경제적 협상에 흥미를 보이지만 결국 장기적인 안보 협력에 전념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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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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