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국채 발행 가능성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 오려 하니 '왜 빌려오느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며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에도 조세 수입도 줄어들고 있고, 경제 성장 둔화로 세입이 줄면서 국가 재정이 취약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고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국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확장재정 기조에 무게를 실은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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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