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세 과표 구간이 4개인 우리나라보다 과표가 많은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코스타리카뿐입니다.

오늘(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 38개 회원국의 중앙정부 기준으로 법인세 과표 구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독일, 캐나다 등 24개국이 단일 과표 체계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일본, 프랑스, 호주 등 10개국이 2개 과표 체계를, 영국과 룩셈부르크 등 2개국이 3개 과표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이 4개 과표 체계였고, 이보다 많은 나라는 5개인 코스타리카뿐이었습니다.

복잡한 과표 체계는 조세 예측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로 인해 기업들이 성장을 회피하거나 인위적으로 기업을 분할하고 수익을 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조세 체계가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중소기업 세제 지원 차원에서 누진 구조의 법인세 체계를 유지했으나, 이는 기업 성장 메커니즘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며 "규모로 경쟁하는 글로벌 시장에도 맞지 않는 획일적 규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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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