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서 사업장 감독을 수행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24일 취임사에서 "주권자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을 위해 ▲ 노동 존중 사회 ▲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 ▲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 ▲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임을 증명 등 네 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길잡이가 돼 일할 권리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겠다"며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가 노동소외로 이어지지 않게 950만 베이버부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의 고용위기 징후가 발생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며 "사람과 일자리가 지속되도록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자 안전 문제만큼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날 착수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노동 현장을 밀착 관리할 것"이라며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로써 발생한 사고는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단단히 구축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신속히 증원하는 데 더해 추가 증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 특사경으로서 사업장 감독을 수행하게 하는 등 촘촘한 노동안전 감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장관은 임금 체불 근절과 동일가치·동일임금 법제화, '행복한 일터 인증제'(가칭)를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해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며 중대재해 예방,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안) 추진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산업현장에서부터 신뢰의 자산을 축적하면 중층적 대화와 중앙단위 노사정 대타협의 길도 넓어질 것"이라며 "향후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빈틈없이 시행을 준비해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노동부 공무원들에게는 "가능한 범위와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한번 시현해보겠다"며 "일과 생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좋은 사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저부터 애써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장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