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최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계속 특검 수사를 막는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4일) 자신에 페이스북에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한가한 이유로 연일 특검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법사위원장으로서 경고한다"며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국민 뜻을 받들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도 자신의 SNS에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류와 내란 피의자에 대한 상습적인 영장 기각을 하는 판사 류가 암약하는 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며 "'내란특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과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박찬대 의원은 지난 8일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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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