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도 과도한 정책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다 보니 공직사회에서는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고 한다.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거나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업적을 정치적 목적으로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허위 보고나 과장·왜곡·조작 보고, 보고 누락 등에는 엄정히 대응해달라"며 이 부분에서는 공직 기강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상사들과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보고가 엉터리로 이뤄지거나 누락·왜곡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 이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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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