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무부가 관세를 회피하려는 개인과 기업을 형사 처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법무부가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무역 사기 등에 집중하기 위해 신설 부서에 '상당수의 인원'을 추가 배치한다고 현지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관세 회피가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미 세관 당국은 수입품의 원산지를 바꾸거나 물품 분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 등에 주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민사 합의로 대응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철강, 알루미늄, 섬유, 소비재 등 여러 산업 분야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금융사기 전담 부서도 관세 회피 기업을 겨냥해 임무가 조정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시행된 관세의 위반 여부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세관국경보호국(CBP)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기업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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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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