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추가 개정 논의에도 속도를 내자, 경제계는 공식 호소문을 통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는 오늘(24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우리 경제는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여당의 추가 입법으로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단체들은 "지난 3일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 세진'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액주주 권한 강화라는 법안 목표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으로 인해 투기 자본 등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공격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경제 8단체는 "추가적인 상법 개정은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할 수 있다"며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악화와 가치 하락을 초래해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인력 양성에 매진하겠다"며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상법 #상법개정 #주주충실의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