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시병)에게 당선무효형을 재차 구형했습니다.

오늘(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함에도 원심은 사실관계를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해 유무죄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면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의원은 앞선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심 법정에 섰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연설을 통상적인 유권자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당선 도모를 목적으로 한 발언임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며 "사전선거운동은 외부에 표시한 기준을 삼아야 하므로 주관적 사정이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원심은 발언을 분해해 왜곡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공표 또한 기자회견 발언에 토론회 법리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피고인이 중진 정치인이자 각료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실은 존중하지만, 더 높은 정치적 책임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므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닌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연설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나를 지지해달라' 또는 '뽑아달라'라는 발언이 없다"면서 "당시 피고인은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화한 상황이 아니었고 지인의 부탁으로 연설한 것에 불과한 데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허위 사실 공표 또한 기자회견 내용과 동떨어진 기자의 돌발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당시 기자 또한 발언의 구체적 내용을 생략하고 묻는 '함정질문'을 했는데, 피고인이 온전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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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