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대통령실에 조직개편안 초안 이어 추가 보고

대통령실-여당 논의 후 최종안 확정…'대국민 보고' 예정



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능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부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방안을 최근 대통령실에 추가 보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3일 대통령실에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을 보고한 이후, 수정 작업과 의견 교환을 거쳐 마련한 보완본을 최근 다시 보고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정부조직개편방안 보완 내용을 어제(22일)와 오늘(23일) 분과별 간부들에게 공유했고 이번주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보완본에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17년만에 부활하는 기획예산처에 국가 장기 전략 과제를 수립하는 역할을 맡기다는 구상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예산처에는 예산 편성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저출생 문제와 기후위기 대응 등 주요 정책을 지휘하는 기능도 포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획예산처 기능과 그 중요성을 감안해 기획예산처 수장 직위는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다시 재정경제부에 둘지 여부 등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에 따른 추가 조직 개편 논의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기능 분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 최종안을 대통령실과 여당 간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기한인 8월 14일 이전에 정부조직개편안 최종안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그간의 위원회 활동을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 대회'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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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