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은 "누계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23일) 취임식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과 체납자 전수조사를 예고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전방위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재기 지원 방침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국세행정 모든 영역의 'AI 대전환'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임 청장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AI가 자동 처리하고, 직원들은 탈루세원 발굴 같은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무행정 특성상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직원이 많다”며, 변호사를 별도로 채용해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을 신설하고, 청장 핫라인 등 실질적인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은 강화하고, 민생침해 탈세나 자본시장 교란, 역외탈세 등에는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임 청장은 ‘미래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켜 속도감 있는 정책을 실행하고, 각계각층 국민 의견을 듣는 ‘국민자문단’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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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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