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제공][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들이 금융권과의 간담회에서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도 금리 감면, 탕감 등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17일)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금융위원회 등 소상공인 금융 관련 정부 부처, 관련 단체, 금융 기업, 전문가 등과 ‘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를 논의한 이후 소공연과 금융위원회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권혁환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자금 대출을 많이 받았다"며 "대출 이자를 6.5%에서 2.0%포인트 감면받아 4.5% 정도를 내는 데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성실 납부했다"며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 부실채권에 대한 '빚 탕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 이사장은 "이자율도 2% 정도 수준으로 일정 기간 낮춰주면 좋겠다"고 이자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경식 대표는 "코로나 사태 당시에 영업 제한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정책자금을 받았다"며 "매출이 줄다 보니 (상환을) 두 번 정도 밀렸고 주택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갚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그 당시(코로나)에 (대출)받았던 것만이라도 성실납세자에게 탕감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회장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성실 상환하는 소상공인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못 받는 게 현실"이라며 "청년 통장과 같은 소공인 전용 희망 통장을 도입해 고금리에도 꾸준하게 상환한 소공인에 대한 금융정책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저금리 상품 확대와 담배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소상공인에게 문턱 낮은 대출 금액(규모)을 확대해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담배 한 갑이 4,500원인데 원가가 400원이고, 편의점 마진(이윤)이 400원, 3,700원이 세금"이라며 "편의점주가 카드 결제를 받으면 3,700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 1.5%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편의점주가 정부 대신 세금을 거둬주면서 카드 수수료도 내야 하는 건 가혹하다"며 "카드 수수료를 카드회사가 내든 정부가 내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소상공인들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델 구축, 채무조정 플랫폼 통합, 창업멘토링 제도 활성화를 요구했습니다.

소공연은 간담회를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실무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금융권과 연계 방안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 당장의 채무부담 완화와 함께 끊어진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민과 관이 총력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성실 상환자에게도 금리감면과 자금 공급을 우선 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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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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