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도시보다는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는 기조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첫 출근하면서 주택 공급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 좀 살펴봐야겠지만, 신도시를 또 만드는 것보다는 활용 가능한 여러 가지 부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민간의 이익 내지는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며 "국토부 자체 결정보다는 금융당국과 협의하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보유세 인상에 여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는 조세당국과 협의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도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당부한 게 있는지 묻는 질문에 "수동적이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나서라는 주문을 받았다”며 "대표적으로 LH 개혁은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구조적으로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전문성 부족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4년간 했지만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며 "(이 대통령이) 저를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하신 것은 탁상 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현장을 다니고,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학계와 전문가뿐 아니라 여야 의원들의 의사를 잘 반영해 다양한 지혜를 모아 추진력을 발휘해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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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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