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보고 연기 벌써 두차례…'수사·기소 분리' 놓고 마찰 격화 양상

대통령실 사법제도비서관에는 이진국 내정…개혁 본격화



국정기획위원회가 내일(25일) 예정되어 있던 검찰의 업무보고를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새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정책 방향을 두고 검찰과의 마찰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여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내일(25일) 오전 예정돼 있던 검찰 업무보고를 1주일 더 미뤘습니다.

지난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 당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 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업무보고를 30분만에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정기획위는 "수사·기소 분리 등의 대선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도 사법개혁 추진을 위한 진용 구성에 속도를 내는 등 검찰개혁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사법제도비서관에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정수석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은 사법개혁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로, 이 내정자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지난해 총선 공천관리위원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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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