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20일) SNS를 통해 "국정기획위가 '전작권 전환'을 국방개혁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고, 민주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에 우호적일 수 있다며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런 방식은 전략보다 조급함에 가까워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당위 자체를 감성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 언젠가는 할 일"이라면서도 "문제는 시기와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WMD 위협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 △역내 안보 환경이라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 조건들을 정성적 지표로 해석하며 미국의 정치적 결단에 의존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심지어 방산·조선 협력을 평가지표 완화의 지렛대로 삼자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전작권 전환의 본질은 지휘체계의 전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에서 한국군 사령관 지휘 체계로 바뀌면 미국의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의 지휘는 "미국 전략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위기 시 한미 간의 전략적.전술적 결합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이 독자 지휘권을 조급하게 가져가면, 미국 내 일각에서 '한국은 이제 스스로 방어 가능하니 주한 미군을 철수하자'는 논리를 펼치기 더 쉬워진다"고도 우려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전작권 전환은 전략의 문제이지 자존심과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을 성과로 만들겠다는 조급함이 아닌 전쟁을 억제하는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른바 '자주파' 일색인 이재명 정부 인사의 면면을 보면 이런 흐름이 놀랍지 않다"며 "그러나 지금은 '자주'보다 '안정'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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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