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50만원…소득별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확대…숙박·영화 할인 쿠폰 780만장

건설경기 활성화 2.7조원 투입…벤처·중소기업 지원

이재명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또 코로나19 시기 누적된 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연체채권 소각, 원금감면 확대 등 채무조정 패키지 지원을 가동합니다.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 외평채 조정,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모두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이재명 정부 첫 추경 30.5조원…국채 발행은 19.8조원

이재명 정부는 오늘(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첫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5천억원으로, 세입경정 10조3천억원을 빼면 실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20조2천억원입니다.

지출 구조조정(5조3천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천억원), 외평채 조정(3조원), 추가 국채 발행(19조8천억원)으로 마련한 재원을 경기 진작(15조2천억원)과 민생 안정(5조원) 지원 등에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 재정의 총지출은 687조1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합니다.

이에 국가채무 예상치는 1차 추경 대비 1,280조8천억원에서 1,300조6천억원으로 19조8천억원 늘어나고, GDP 대비로는 48.4%에서 49%로 0.6%포인트(p) 상승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차 추경 대비 86조4천억원에서 110조4천억원으로 24조원 늘고, GDP 대비로는 3.3%에서 4.2%로 0.9%p 증가합니다.



◇ '경기 진작' 민생회복 소비쿠폰 차등 지급…SOC 조기 투자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경기 진작을 위해 투입하는 15조2천억원 가운데 11조3조원을 소비여력 보강에 할애했습니다.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을 감안할 때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10조3천억원을 투입해 소득별 맞춤형·단계적 지급 방식으로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을 지원합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을 우선 지급합니다.

특히,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은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 2차로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기초수급자 271만명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씩 지급받게 되며, 4인 가구라면 최대 2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소비 인센티브 제공에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원 하도)를 환급하고,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 시설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 쿠폰 780만장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을 2배 이상 확대해 국내 관광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정부는 경기 진작 방안으로 소비여력보강 외에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2조7천억원을 투입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지원에 8천억원, 철도와 항만 등 SOC 조기 투자에 1조4천억원, 대학과 군 시설 등 국공립시설 개보수에 5천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에도 1조2천억원을 할애합니다.

모태펀드 출자 확대 등 벤처·중소기업지원에 9천억원, 인공지능(AI) 투자 기반 확대에 2천억원, 에너지 산업 지원에 1천억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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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