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4월 한국은행으로부터 총 70조7천억원을 일시 대출 형태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누적 차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7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직후였던 2020년 동기(25조9천억원)와 비교하면 약 2.7배 수준입니다.

◇ 세입 줄고 지출 늘면서 차입 확대

정부의 일시 차입이 급증한 배경에는 세수 감소와 재정 지출 확대가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경기 둔화로 법인세 등 세입이 줄어든 가운데, 경기 대응을 위한 ‘신속 집행’ 기조에 따라 자금 수요가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일시 차입은 세입과 세출 시기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정상적인 재정 운영 수단”이라며, “정부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차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누적 차입 규모 자체만으로 재정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차입한 70조7천억원에 전년도 이월된 5조원을 더한 총 75조7천억원을 4월 말 현재 모두 상환했습니다.

◇ 마이너스 통장 방식…한도는 50조원

한은의 일시 대출 제도는 세입과 세출 시기의 시차로 생긴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장치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구조로, 정부도 필요할 때 한도 내에서 수시로 차입합니다.

올해 정부의 대출 한도는 총 50조원입니다.

계정별로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으로 구성됩니다.

상환 기한은 계정별로 다릅니다.

통합계정은 2026년 1월 20일,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올해 12월 31일, 양곡관리특별회계는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2026년 9월 3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이자만 수천억 원…조건도 명시

일시 대출에는 이자도 발생합니다.

이자율은 직전 분기 마지막 달에 발행된 91일물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 + 0.10%포인트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올해 1분기 이자는 445억3천만원, 지난해 전체 이자 지급액은 2,092억8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대출 한도 승인과 함께 두 가지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첫째, 정부는 한은 차입 전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일시 차입금의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일시 대출이 상시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차입 누계액과 평균 차입 일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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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