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규제에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전 가계약건에 대해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정비사업 추진에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후폭풍이 이어지자, 정부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우선 목동과 여의도 등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10.15 대책 발표 전 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혼란을 겪었던 현장에서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목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 공인중개사> "지금도 걱정을 하죠. 이게 정확하게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되는거냐. 그동안 마음 졸였던 사람에게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반기죠. 이제 확실하게 되든 안 되든 결론을 내주니까."

하지만 규제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여전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주택 공급 수 1주택 제한, 5년간 재당첨 제한 등 여러 제약들로 인해 조합 설립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근환/노원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상황에서 조합 설립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됩니다.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 결국 재건축을 바라보고 매매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매매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특히 집값이 하락했는데도 규제지역이 된 서울 외곽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박상철/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장> "노도강 지역은 강남에 비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번 정책으로 인해 2중 3중으로 사업성 저하가 더 되다 보니까. 토허제 해지와 투기과열지구가 우리 노원은 해지가 됐으면…"

노원구의 경우 '강남 잡으려다 노원이 무너진다' 등의 문구가 적인 현수막 약 200장을 구내 곳곳에 걸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취재 최승열]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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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