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고은 변호사>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향후 특검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화물차 돌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중상자 9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어제 있었던 부천 제일시장 사고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이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니, 시장 초입에 서 있던 트럭이 천천히 후진하던 중 갑자기 속도를 높여 전방으로 돌진을 하던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질문 1-1> 트럭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페달 오조작’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등이 안 켜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2> 운전자가 뇌혈관 희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진단받은지 오래됐고, 약을 계속 먹는데, 그 약을 먹으면 좀 졸리기도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우선, ‘모야모야병’이라는 게 어떤 병인가요?

<질문 2-1> 경찰에 따르면 체포 당시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간이검사에서 마약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만일 오랫동안 복용해 왔다고 하는 모야모야병 약 때문이었다면, 추후 운전자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나요?

<질문 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특검이 한 달간 위법성 인식 보강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 했지만 재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데요. 법원에서는 기각 사유를 뭐라고 했나요?

<질문 3-1>특검팀은 지난달 영장 기각 후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을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분도 구속 사유로 인정이 안 된 것인가요?

<질문 4> 박 전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 시도가 두 차례나 불발됐는데요. 특검에서 한 번 더 영장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변호사님이 보실 때, 특검이 이번에 영장 재청구를 한 것이 무리한 판단이었다고 보세요?

<질문 4-1> ‘내란 선동’과 관련해 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있었는데, 이 역시 기각이 됐습니다. 체포 당일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특검이 박차를 가했는데, 이 역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질문 5> 특검팀은 현재까지 내란 수사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을 확보했고 반면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은 한 차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는데요. 앞으로 특검팀의 수사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6> 내란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을 보고도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방관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건가요?

<질문 7>김건희 특검 이야기도 하나만 나눠보겠습니다. 김건희씨 측이 지난 8차 공판에서 갑자기 특검이 불륜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민중기 특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김건희씨 측이 이러한 이야기를 꺼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7-1> 오늘 김건희씨의 9번째 공판이 있는데요. 오늘 재판에는 김건희씨 최측근이자 이른바 ‘문고리’로 꼽히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건진법사도 기존 입장을 바꾸며 김건희씨에게 혐의를 인정하는 증언을 해왔는데요. 오늘 출석하는 두 사람, 어떤 입장을 보일 거라 예상하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