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양국 정상의 통상,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공개됐습니다.

이로써 한미 무역, 안보 분야 협상이 일단락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직접 연단에 선 이 대통령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면서 "경제와 안보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무역협상, 안보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의미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에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협상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동맹,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 만들었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해, 사실상 공여가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팩트시트 완성까지 시간이 걸린 것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 사안이라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고,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요구에 의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협상에서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며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일한 조치였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앵커]

장 기자, 팩트시트의 구체적인 내용도 살펴보죠.

우선 관세 통상 분야부터 전해주실까요?

[기자]

네, 경주 APEC 정상회의 직후 관세협상 타결을 공식화하면서 발표했던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패키지 관련 내용이 대부분 담겼습니다.

특히 "양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적어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를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MOU 상 공약의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자동차 및 부품, 원목 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고요.

의약품 관세 역시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고, 반도체는 우리와 경쟁 위치에 있는 국가가 향후 체결할 관세율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고 적시해 최혜국 대우를 확보했습니다.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받는다는 데 합의한 겁니다.

또 농산물과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쌀, 소고기 추가 시장 개방은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안보 분야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관심을 모았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분야 합의 내용도 팩트시트에 명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 안정에 있어 필수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추진에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상선 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도 대한민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이 기본 전제였다"면서,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것은 핵잠이 아닌 "핵 농축 재처리 부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위 실장은 "핵 농축 재처리는 순전히 경제적,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 현대화 합의도 팩트시트에 담겼는데요.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를 위한 미국의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며, 우리의 전작권 환수 의지에 미국도 지지와 지원의 뜻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하고,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추가 지출하며,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 상당을 포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포괄 지원 제공은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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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