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질문 1>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 시트’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인데요. 지난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2>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는데요. 기존에 정부가 설명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질문 3> 미국이 한국산 수입차에 부과하고 있는 25%의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 걸까요?

<질문 4>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에요?

<질문 6> 김용범 정책실장은 "쌀·쇠고기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우리 정부와 차이가 있는 말을 하면서 이 부분도 주목됐었죠?

<질문 7>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 관세는 없앨 방침인데요?

<질문 8>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화의 전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이었다”면서 “이 문제는 한국에서 건조하게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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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