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한 일본'을 내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헌법상 전력 보유를 금지한 일본에서, 자위대의 계급 명칭을 군대처럼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들여오지도 않겠다는 오랜 원칙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 행보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계급 명칭을 외국 군대처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헌법은 전력 보유 등을 금지하기 때문에, 자위대도 명목상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계급 명칭 변경을 시작으로, 자위대를 정규군에 가까운 조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하라 미노루 / 일본 관방장관> "방위력의 핵심인 자위대원이 높은 사기와 긍지를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카이치 내각은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의 재검토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3대 안보 문서) 관련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한국과 호주도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는데 왜 일본은 안 되냐며, 핵잠수함 도입 의욕도 드러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 일본 방위상> "우리가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하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필요한 것이 전고체인지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살상 무기 수출도 대폭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수송, 경계용 무기등만 동맹국 등에 제한적으로 수출해 왔는데, 그 종류와 대상을 늘리려는 겁니다.

일본이 '평화 국가'에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한 상황.

집권 자민당은 이러한 목표를 반영해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화면출처 입헌민주당]

[영상편집 노일환]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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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