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불법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박 전 장관에 이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 심사대에 서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 기자 ]
네.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5시간가량 진행됐고 조금 전 끝났습니다.
오전 10시가 좀 넘어서 법원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은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신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하며 특검의 영장 청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심사가 끝나고 나오면서 두 번째 심사를 받는 소회와 '권한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5일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당시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는 이유였는데,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에서 다수당이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등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확보했는데,
박 전 장관이 이 문건을 계엄의 근거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닌지 특검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 심사에 이어 오후 4시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심사도 열립니다.
특검 측은 박억수 특검보 등 4명이 심사에 출석해 220쪽의 의견서와 45쪽 분량의 PPT 자료로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할 계획입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어제 체포됐는데요.
체포영장 집행 당시엔 내란 선동 혐의만 적용됐지만, 구속 영장엔 공무집행방해와 내란특검법 22조에 있는 위계 등으로 인한 수사 방해 혐의가 추가됐다고 특검 측은 밝혔습니다.
[ 앵커 ]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는 오후 공판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죠?
[ 기자 ]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오후 공판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입니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도 증언한 바 있는데요.
최근 재판과 특검 조사에 직접 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도 직접 출석했는데, 핵심 증인이자 그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온 홍 전 차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 대해 직접 신문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 앵커 ]
김건희 특검에선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12시까지 오전 조사를 진행하고 점심 식사 뒤 오후 1시부터 조사는 재개됐는데, 이 전 위원장이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진술을 하고 있다고 특검 측은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이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 카드 등을 전달하며 국가교육위원장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건희 씨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청탁한 시기를 2022년 2월부터 9월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22년 6월에는 국교위원장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적격성 검토서도 김 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품들의 대가성이 밝혀지면 이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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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불법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박 전 장관에 이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 심사대에 서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 기자 ]
네.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5시간가량 진행됐고 조금 전 끝났습니다.
오전 10시가 좀 넘어서 법원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은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신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하며 특검의 영장 청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심사가 끝나고 나오면서 두 번째 심사를 받는 소회와 '권한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5일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당시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는 이유였는데,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에서 다수당이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등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확보했는데,
박 전 장관이 이 문건을 계엄의 근거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닌지 특검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 심사에 이어 오후 4시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심사도 열립니다.
특검 측은 박억수 특검보 등 4명이 심사에 출석해 220쪽의 의견서와 45쪽 분량의 PPT 자료로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할 계획입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어제 체포됐는데요.
체포영장 집행 당시엔 내란 선동 혐의만 적용됐지만, 구속 영장엔 공무집행방해와 내란특검법 22조에 있는 위계 등으로 인한 수사 방해 혐의가 추가됐다고 특검 측은 밝혔습니다.
[ 앵커 ]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는 오후 공판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죠?
[ 기자 ]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오후 공판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입니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도 증언한 바 있는데요.
최근 재판과 특검 조사에 직접 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도 직접 출석했는데, 핵심 증인이자 그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온 홍 전 차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 대해 직접 신문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 앵커 ]
김건희 특검에선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12시까지 오전 조사를 진행하고 점심 식사 뒤 오후 1시부터 조사는 재개됐는데, 이 전 위원장이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진술을 하고 있다고 특검 측은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이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 카드 등을 전달하며 국가교육위원장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건희 씨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청탁한 시기를 2022년 2월부터 9월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22년 6월에는 국교위원장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적격성 검토서도 김 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품들의 대가성이 밝혀지면 이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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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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