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결국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된 검찰 조직은 초유의 리더십 공백 사태로 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법정에서 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법정에서 공개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항소 포기 사태가 불거진 지 닷새 만인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며 결국 사퇴하게 된 건데요. 노 대행, 사퇴의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질문 1-1> 노 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도, 자신이 사퇴하는 것도 모두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법조인으로서 이 말은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시나요?

<질문 2> 검찰 내부에서는 노 대행이 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히라며 노 대행의 거취를 압박한 건데, 결국 아무런 해명 없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질문 2-1> 노만석 대행은 심우정 전 총장이 사퇴한 뒤 넉 달 넘게 대행을 맡아 왔는데요. 노 대행의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검찰 조직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되는데, 서열상 누가 맡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어제 김건희 특검팀이 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재판부가 직접 실물을 검증하겠다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재판 중에 종종 이렇게 실제 검증을 하기도 하나요?

<질문 3-1> 김건희씨는 샤넬 가방이나 김기현 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로저 비비에 가방은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며, DNA 감정을 의뢰할 만큼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질문 4> 김건희씨 측에서 필요하면 표피세포, 각질 다 내겠다며, 그라프사 목걸이에 대한 DNA 감정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검사하면 실제로 DNA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질문 4-1> 증인으로 출석한 전성배씨가 "최종 목걸이를 받은 당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실하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도 했고, 통일교 측과 목걸이를 전달할 당시 나눈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는데요. 그렇다면 증언과 물증, 두 가지가 다 있는 건데, 김건희씨가 아무리 부인을 한다고 해도 명확한 물증이 되지 않을까요?

<질문 5> 어제 재판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있었는데요. 김건희씨 측은 건강상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맞섰습니다. 김건희씨 측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 모든 조건을 다 수용하겠다고 했는데요. 보석 인용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5-1> 어제 김 씨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그라프 목걸이가 법정에서 공개가 되기도 했고, 전성배씨가 김 여사 측의 거짓 진술 제안이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석 심문에 영향을 주게 되지 않았을까요?

<질문 6> 어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체포가 됐는데요. 구속영장도 곧바로 청구됐는데,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또 오늘 곧바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죠?

<질문 7> 잠시 후 오전 10시 10분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열리는데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번째 심사입니다. 특검이 추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재청구한 건데, 어떤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으며, 이번에는 구속될 가능성, 어느 정도라 보세요?

<질문 7-1> 최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계엄 사실을 미리 알고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8>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헌재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2번 마주쳤고, 오늘 만나면 세 번째 법정 대면입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을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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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