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현지시간 13일 공동 발표한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양측의 협의 아래 발표된 이날 팩트시트에서 이와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역내 위협에 대한 재래식 억제 태세의 강화'입니다.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표현에 담긴 '역내의 위협'은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 역량 강화는 1차적으로는 북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지만 대중국 견제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 확대에 대한 미국의 기대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은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를 획득하고, 이를 포함한 양자 간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또 한미 양측이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점도 결국 북한발 위협뿐 아니라 중국발 위협까지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면서 대만을 향한 중국의 군사 행동에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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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