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 우리돈 약 47조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미 양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오늘(13일)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 시트'(합동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합의사항과 후속 협상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공식 문서입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 우리돈 약 36조원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고,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늘리겠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의 지원 아래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됩니다.

백악관은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한미가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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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