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9인 위원 체제를 11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14일) 국회와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총 150명 증원계획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선 공정위의 '판사'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1명씩을 충원하겠다는 겁니다.

공정위가 위원회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28년 만입니다.

1990년대 연간 평균 1,374건이었던 사건 수가 최근 5년 평균 2,495건으로 급증하면서 위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온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심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담합 심의를 전담하는 카르텔심판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심판 부문에서 인력을 총 21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조사 부문에서 총 92명을 증원합니다.

기술유용 분야 조사력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하도급조사과을 신설하고,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공무원인 '가맹유통심의관' 직도 새로 만듭니다.

대리점거래조사과를 신설하고, 유통거래조사과 인력도 늘릴 방침입니다.

디지털 분야 조사 전담을 위해 전자거래감시팀을 전자거래감시과로 정규화합니다.

사건 처리 기간이 긴 카르텔조사국의 조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서비스카르텔조사팀을 서비스카르텔조사과로 격상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총 37명이 충원됩니다.

경제분석과 디지털포렌식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경제분석담당관과 디지털포렌식 담당관도 신설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