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오늘(13일) 서울시청 인근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했습니다.

두 기관장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반영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공유하고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과 관련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이전까지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다수 포함된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규제지역과 토허구역 지정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서울지역 15개 구청장들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인 뒤 성명을 내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기관장은 서울시가 민간 중심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2'와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시너지를 내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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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